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광고성메일 당분간 옵투아웃 유지

광고성메일을 수신하는 방식은 당분간 현행 옵트아웃(opt-out)을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수신자의 허락을 얻어야하는 옵트인(opt-in)방식이 도입될 예정인 휴대폰 스팸메일의 경우, 메일에 송신자와 허락시점을 표시하는 방안이 강구될 예정이다.

12일 정보보호진흥원(KISA) 대강당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성현 정보통신부 서기관은 전문 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일 스팸메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일부조항을 제외한 개정안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메일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전화, 팩스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전송매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규제하도록 규정했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태윤 이메일마케팅협회장은 이메일마케팅 업체들은 옵트인 방식을 채용하지 못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면서 정부가 정당한 규제를 원한다면 옵트인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서기관은 이번 개정안이 완전 시행되는 것은 6월부터라면서 일단 시행한 뒤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병철 한국사이버감시단장이 올해부터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할 있는 사업자가 늘어 휴대폰 스팸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휴대폰 사용자들이 광고성 SMS를 받을 경우 `고객님이 언제 허락한 메일입니다'라고 화면에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의 손경완 DB마케팅팀장은 스팸메일이 갈수록 교묘해져 ISP등 사업자가 직접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처럼 고정 IP차단뿐 아니라 유동 IP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서기관은 정부의 입장은 자율규제이고, 미국에서 이미 사업자가 차단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허락을 얻은 옵트인의 경우에도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