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소비자협의회(www.consumer.go.kr)는 최근 실시한 네티즌 설문조 사를 종합,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거래조건이나 약관에 대한 정보를 부 실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분석했다. 협의회는 또 소비자들 역시 이 런 정보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소비자협의회는 ‘한국사이버감시단’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 는 시민의 모임’ 등 30여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실태에 대한 이번 설문은 1400여명의 네티즌을 대 상으로 실시됐다.

협의회는 “이번 설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한 전자상거래 표준약 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형 쇼 핑몰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이용 약관을 무시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 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약관상 구매자에게 해당 제품이 도착할 때까지 그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나 배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피해를 구매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주 흔한 사례다.

일부 쇼핑몰들은 소비자 보호의 기본인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신고센 터가 없었다’(19%), ‘신고센터를 이용하려 했으나 쇼핑몰 자체가 사라 져 피해를 봤다’(14%)는 사례가 많았다.

네티즌 역시 표준약관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다”(31%)고 답했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용은 모른다”도 44%나 됐다.

문수정 기자/moon@n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