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80
▧ 신문&방송: 디지털타임스
▧ 보도일: 2001-12-14
▧ 2002/2/8(금)
▧ 조회: 2272
<시리즈>스팸메일 문제점 진단 (3.끝);해결방안 없는가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광고 전문가들은 스팸메일의 경우 소수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메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한다며 이메일 발송업체들이 온라인 마케팅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소비자보호단체는 네티즌 스스로가 불필요한 메일은 받지 않도록 회원 가입시 약관을 정확히 살피는 등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통신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조만간 스팸메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메일 광고, 신뢰확보가 관건=인터넷 광고 전문가들은 “이메일 광고는 초기 반짝효과보다 장기적으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는 ‘신뢰 마케팅’이 중요하다”면서 “타겟 소비자를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보내는 이메일 광고는 점점 반응이 떨어져 결국 회사와 상품의 이미지만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소업체들이 이메일 광고를 이용할 경우 상품의 특성을 고려, 대상고객 설정과 발송 횟수 등의 원칙을 세우고 고객의 허락을 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인터넷마케팅협의회 김태윤 회장은 “광고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신거부방법을 확실히 마련, 잠재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이메일 광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문성이 검증된 온라인 마케팅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이메일 서비스업계 자정노력=이메일 서비스업체들도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메일 자유모임 김경익 대표는 “이메일자유모임이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 반대를 위해 생겼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스팸메일을 줄이는 것”이라면서“뉴스레터 같은 경우 수신여부를 기본적으로 ‘아니오’로 설정해 불필요한 메일 발송을 줄이는 등 자정노력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메일자유모임은 13일자로 프리메일(www.freemail.or.kr)을 오픈하고 ‘안티 스팸메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네티즌, 개인정보관리 스스로 해야=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한국사이버감시단 등 관련 소비자 단체들은 스팸메일의 피해사례를 수집,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사이버감시단(www.wwwcap.or.kr)의 공병철 단장은 “일단 스팸메일 피해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부도 대책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개인정보침해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와도 협력해 스팸메일 신고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들은 네티즌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도 당부하고 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이메일 이용자들이 스팸메일로 간주하는 것 중엔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서 보낸 합법적인 메일도 포함돼 있다”며 “수신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히거나 회원 탈퇴를 해 불필요한 메일은 사전 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또 “경품이나 이벤트를 이유로 마구잡이로 회원가입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기에 앞서 심사숙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통부,이메일 추출 법적 규제=
정통부는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과 처벌을 강화해 수신거부 메일을 보냈는데도 다시 메일을 보내거나 광고 표기 및 수신 연락처 명시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이메일추출기를 통한 이메일 주소 수집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보이용보호과 홍성완 사무관은 “법적 규제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산업적 측면에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의 자율 규제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엄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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