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사이버스쿼팅 피해소송 2천건 넘어
에이빙뉴스 기사전송 2009-06-30 18:03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이버스쿼팅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2329건으로 2007년보다 8%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포털 업체인 야후의 경우 지난해 도메인 오탈자를 포함해 스쿼팅된 도메인만 1866개에 달달했다.

이처럼 기존의 웹사이트 명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잠재 고객을 유인, 포르노 사이트나 위조품 판매 사이트, 클릭 유도하는 광고 사이트의 미끼로 활용하는 사이버 스쿼팅(squattingㆍ무단점유)의 피해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기업 가비아(대표 김홍국)가 사이버스쿼터로부터 도메인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했다.

가비아는 대다수 기업들은 사이버스쿼팅이 자사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사이버스쿼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물론, 사전감시 활동조차 소홀하다고 보고 사이버스쿼팅에서 도메인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자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한, 자사의 서비스, 상표 등과 연관된 다양한 키워드를 확보해 이를 활용한 도메인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사 웹사이트 명과 쉽게 혼돈되는 스펠링 오류 도메인이나 발음상 유사한 도메인, 키보드위치상 가까이 있는 도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세워 관리함으로써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도메인을 등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년에 수 만원이지만, 사이버 스쿼터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오는 데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비아가 권한 방법에 따르면, 상표권만큼 자신의 도메인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도메인 분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으며 피해 사실이 발생하면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또는 국가 중재 포럼과 같은 곳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사이버스쿼터 추적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해당 도메인 사용자가 사용 권리가 없고 합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악의적 목적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더 적극적인 방법은 지적 재산권 관리 기구를 통해 상표권 및 저작권 소유자로서의 보호와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직접 내는 것이다.
도메인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ICANN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지역 채널에 가능한 많이 가입하고 적극적 의사 개진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특허청도 지난 26일 급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과 관련해 시급히 대안이 필요한 분야로 상표권?도메인 분쟁을 들며, 사이버스쿼팅으로 인한 범죄를 미연에 대비하는 전략 구상에 나선 상황이다.

SEOUL, Korea (AV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