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근절대책 없나
경남일보 -2009-05-13 09:30

한국은 세계최고의 인터넷환경을 갖춘 나라로 알려져 있다.
바꿔 말하면 범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전국 어느곳에서나,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사이버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범죄가 만연하고, 갈수록 발생건수도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이다.
　경남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계한 사이버범죄 발생과 검거 건수를 보면 급증추세라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2006년 3659건 발생에 3459건이 검거됐지만 2년후인 2008년에는 5206건 발생에 4981건이 검거됐다.
발생건수로는 2년사이에 46%가 증가했다. 올 1/4분기 발생건수만 따져도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80여건이 늘었다.
　사이버범죄의 대표적 유형별은 음란사이트 운영, 인터넷도박, 사행성 게임 등 다양하다.
음란사이트나 도박사이트 개설에 따른 매출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더구나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사이트를 차려놓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도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경찰력만으로 한계가 있자 IT관련업체나 컴퓨터에 밝은 대학생, 공무원 등으로 사이버명예경찰 조직인 ‘누리캅스’를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상은 불법유해사이트 적발 신고, 폐쇄 등 주로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이다.
누리캅스 운영 결과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흔히 우리나라를 정보기술 세계 최강국이자 사이버 공화국이라고까지 부른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세계 최강의 정보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급증이 그것이다.
비단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문명의 이기가 종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문명의 이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찰 사이버수사대 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의 자각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