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2.0 이해 부족 ‘아날로그 마인드’
관련 전문가 ‘실효성’ 부정적
 
 2008년 06월 25일 (수) 14:49:59

이번 ‘인터넷 여론 통제’ 논란에 대해 언론계 관계자들은 디지털 공간을 통제하려는 자체가 ‘아날로그적인 마인드’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개방과 참여, 공유의 ‘웹2.0’시대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는 것.

현재 언론계 안팎에선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인터넷사이드카 도입과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전담 비서관 신설 등을 인터넷 통제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 대한 발상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한나라당 역시 논란이 커지자 ‘인터넷 사이드카’가 아닌 ‘여론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역시 역동적인 인터넷 여론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 엄호동 연구위원은 20일 칼럼을 통해 “‘여론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스크랩로봇이 인터넷 공간을 무작위로 돌면서 노출 빈도가 높은 키워드 등과 같은 입력된 명령에 따라 그 결과물을 추출해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역동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여론을 어떻게 파악하고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실명제 확대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인터넷은 집단지성에 의해 스스로 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특정 정파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통제될 경우의 피해와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한 기자는 “모니터를 통해 인터넷 여론을 개선시킬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며 “다음 아고라의 경우 단지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아고라가 없어지더라도 제2, 3의 아고라는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전담 비서관 신설을 둘러싼 평가는 반신반의다.

포털 관계자는 “그동안 청와대 안에는 인터넷 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걸핏하면 규제 얘기가 나왔다”며 “전담비서관이 인터넷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기존과 마찬가지로 규제 쪽으로 일관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뉴미디어국 박종익 기자는 “디지털 공간을 강제로 통제하려는 것 자체가 아날로그적인 마인드”라며 “인터넷은 대체재가 무궁무진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이트만 통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