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에 ‘무차별 고소’ 막는다

아시아투데이 2009-01-06 18:58

최근 청소년들의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용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청소년들의 불법 다운로드와 음원유통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해 무차별 고소·고발하는 폐단이 생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저작권자 등의 위임을 받은 일부 법무법인들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합의금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고소·고발이 남용되면서 인터넷 주이용 층인 미성년 학생과 부모가 피해를 입는 폐단이 발생했다.

또한 법무부는 7일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아휴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케이티하이텔, 프리첼,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한 인터넷문화 만들기로 ‘불법 저작물 자진삭제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2004년 1만2513명이던 것이 2007년 2만5027건이었다가 2008년에 7만8757건으로 급증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저작권과 청소년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문화관광부, 경찰, 저작권협회와 협의를 해왔으며, 1월 중 대책을 확정해 사건처리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김숙현 기자 shkim@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