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권리침해 신고 증가

디지털타임스  기사전송 2008-12-30 08:01

방통심의위 분석…지난달 악성 댓글 등 신고 150건 늘어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의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11월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 관련 신고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접수된 전체 불법 유행정보 건수 4469건중 권리침해 관련 신고가 1604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음란 선정성 관련 1313건(31.3%), 사행성 조장 관련 신고가 1031건(24.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권리침해에 대한 신고가 전월대비 150건(10.3%) 증가해 최근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악성 댓글 등 비방성 정보유통이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권리침해의 유형으로는 초상권, 명예훼손,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욕설)에 관한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음란ㆍ선정성 관련 신고는 전월 대비 355건(-21.3%)이 감소했으나, P2P상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신고건수는 총 51건으로 오히려 전월(34건) 대비 50%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2P상의 유통정보는 일반 웹페이지와는 달리 개인간 정보공유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 불법ㆍ유해정보를 신고할 경우에는 URL이 아닌 파일ID(해쉬값)를 기재해야 효과적인 차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