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개인 정보 불공정 약관 ‘철퇴’

KBS 뉴스   입력시간 : 2008.12.08 (07:05)

<앵커 멘트>
앞으로 고객의 동의가 없으면 인터넷 사업자 등이 개인 정보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돼 2차, 3차 피해가 늘다 보니 이를 막기위해 정부가 정보통신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가입하면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광고들.

하루 백건도 넘는 스팸 광고탓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하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인터뷰> 김호진(회사원) : “대출에다 증권에다 화장품에다, 온갖 잡다한 전화가 다 옵니다”
인터넷 서비스 가입때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때문입니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자회사나 관계사 등에 개인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정보를 멋대로 마케팅에 활용해온 이동통신과 유무선 인터넷 등 정보 통신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박도하(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리한 조항들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약관이 고쳐지는 곳은 KT와 SK 텔레콤,LG텔레콤 등 5개 사업자의 유무선 인터넷과 와이브로 서비스 등입니다.

고객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채 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시키는 조항 등 7가지 불공정 약관이 시정됩니다.

공정위가 그동안 경실련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한 결과입니다.

<인터뷰> 윤철한(경실련 시민권익센터부장) : “업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만을 강조해 약관을 운영해 온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또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경제] 이충형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