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안이한 대응이 소송 쓰나미 불렀다

매일경제  기사전송 2008-06-20 04:20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 집단소송으로 기업의 무책임한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2월 중국발 해킹을 당한 인터넷 상거래업체 '옥션' 회원 2만여 명은 19일 4개월여 준비 끝에 마침내 4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옥션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를 도난당한 피해자들은 1081만명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도 앞선 판결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엄격히 배상책임을 물으며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 피해자들 "더 이상 못 참아”

= 회원 180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옥션은 지난 2월 초 "중국 해커에게서 공격을 받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해 회원들을 놀라게 했다.

즉각 피해 현황 파악에 착수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모두 108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발 해킹 단 한 건에 국민 4명 중 1명꼴로 개인정보를 도난당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이메일 주소에서부터 계좌번호까지 다양해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옥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박진식 변호사는 "과거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경각심'이 덜했지만 이제는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적발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상당수가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변호사는 "기업들은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가 얼마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자각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소송에서 피해자 2만674명은 옥션 측에 1인당 200만원씩 413억4800만원을 청구했다.

◆ 순차적 집단소송 움직임

=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관망만 해오던 옥션 회원들의 소송 동참 움직임도 한층 가시화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옥션 정보 유출 피해자의 1%만 소송에 참가하더라도 무려 10만명이 원고가 되는 집단소송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는 박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제기된 소송도 지난 4월 1차로 제기한 손배소(원고인단 2078명)에 이은 2차 소송 제기다.

박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달 3000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3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아 최대 1만명 규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날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홍윤희 옥션 차장은 "소장 내용을 검토해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옥션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 집단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