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도 없이 갑작스런 지원중단, 인터넷 경시 의도"
인터넷 언론사 신문발전기금 지원 전액 삭제, 반발 확산

데일리안 2008-11-17 10:56:18  

오연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터넷 공간의 미디어들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의 연장선이 아닌가 의심한다”며 인터넷 언론사 신문발전기금 전액 삭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 회장은 1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쪽에서는 개별 언론사에 대한 직접지원은 안되고 간접지원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그동안 지원은 기본 인프라에 해당되는 간접지원의 성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회장은 “이런 변화를 가져오려면 지원대상자가 되는 언론사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왜 그런지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해왔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지원 삭제 배경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또한 협회가 성명에 발표한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언론을 부정적으로 보고 홀대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오 회장은 “인터넷 공간은 새롭게 등장한 공간이고 바람직한 컨텐츠들이 생산되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댓글문화 개선 등은 부수적인 부작용이지 인터넷 공간의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회장은 “그러나 이 정부 들어 그런 부수적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해 사이버 모욕죄를 새로 만든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면서 “그러한 흐름하고 이것이 연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에 인터넷 실명제,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에 8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한 것과 관련, 오 회장은 “이러한 정부의 시도들이 위에서 아래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이 공간을 정화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법으로 만들어서 혹은 기관이 나서서 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인터넷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정화하는 방법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는 방법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오 회장은 “인터넷 공간이 등장하는 의미는 다양한 목소리를, 그동안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의 진행방식과 관련, 오 회장은 “우선 같이 상의하면서 하자. 이번 결정은 전혀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며 “서버를 제공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미리 알아야 대안적인 다른 곳을 알아보고 하는데 상의를 하지 않는 선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고수할 경우, "1차적으로 27개 언론사가 일제히 자사 사이트에 성명서를 실었고 2차 행동으로 문광위나 국회 한나라당 의원을 대상으로 일인 시위나 회장단시위도 고려하고 있다"고 향후 행동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오 회장은 KBS와 YTN 사장교체, 종교와 지역방송사와는 코바코 해체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새로운 언론환경을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며 “언론 환경은 70년대 이후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인터넷 신문들이 등장한 것도 그런 흐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 회장은 “이것을 정부가 개혁정권 때 이런 흐름들이 등장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면서 “시민의식의 향상과 다양성의 의견에 정부가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