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글 쓸때 IDㆍ필명 대신 실명 공개해야

매일경제  기사전송 2008-06-19 04:18 | 최종수정 2008-06-19 08:00

'전경에게 구타당해 시위대 중 한 명이 사망했다.'

촛불시위가 매일 전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터넷상에 올라온 유언비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인터넷망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 나갔고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경찰청과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공격해 마비 상황에 이르게 했다. 결국 시위대 사망설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구속됐지만 사회적인 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됐고 아직까지도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무분별한 사이버 테러로 인한 문제점이 속속 나오고 있다. '개똥녀 사건'과 '연예인 X파일 사건', 악성 댓글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연예인들에 이어 사회적 신뢰마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7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회의' 연설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인터넷의 힘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인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는 실제 이름이 노출되는 실명제가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염려로 사용자 ID(아이디)나 필명이 공개되는 수준이다.

대상도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과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 2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등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그야말로 '제한적'인 사이버 정화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욕설이나 음란물 같은 직접적인 악성댓글(악플)은 소폭 줄었지만 유언비어 유포나 사회를 교란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분석이다.

권혁조 광운대 정보통신대학원장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충분한 토론문화는 보장하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게시물과 댓글은 ID나 필명이 아닌 실제 자기 이름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 기준도 현행 30만명 수준이 아닌 10만~15만명 수준으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모든 사이트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성철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는 "TV나 방송, 신문에 실명으로 기사가 나가듯이 네티즌도 자기 글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실명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정책 토론에 있어서는 익명을 보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두되 문제가 생겼을 때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게시물에 대한 긴급 삭제와 차단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면 해당 포털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있다"며 "유언비어나 사회를 교란시키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삭제나 차단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 마련에 나서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석학들도 인터넷 실명제와 함께 인터넷을 정부가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열린 OECD 장관회의에 참석한 팀 우 미국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는 "민주국가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보를 막거나 블록할 권리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열이 나쁜 것이지만 정부 권리 중 하나"라고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세계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기현 기자 / 이승훈 기자 / 손재관 기자 / 최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