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공방
대구신문 입력시간 : 2008-06-17 19:31:41

 “인터넷에는 대책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을 타고 촛불집회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되던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행사에서 털어놓았다는 말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인식은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최근 들어 바이러스나 해킹,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거래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은 인터넷 선도국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인터넷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류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한 광우병 괴담이 촛불집회 확산에 결정적 계기가 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이어 검찰은 촛불집회를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사 `아프리카’의 사장을 구속했다.

그러자 야권은 즉각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인터넷의 선동으로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피해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낸 속 좁은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인식이 인터넷 사이드카와 인터넷 전담 비서관 신설로 표현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독 빼려다 여론통제라는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촛불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인터넷 방송 사장 구속에 대해 “한나라당의 사이드카 개념 도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을 통제, 장악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검찰과 정보,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촛불집회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아닌 반정부 여론에 더 신경을 쓰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아직도 국민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과잉수사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자승자박은 물론 국민과 더욱더 소통할 수 없는 정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인터넷의 폐해를 지적하며 사이드카 발동을 거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