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여론통제’ 우려 높아
이 대통령 “인터넷 약보다 독” 발언…정치권, 촛불민심에 재갈물리기 비판
매일노동뉴스
기사입력 : 2008-06-17 06:30:26
최종편집 : 2008-06-18 09:56:01

촛불집회를 생중계해온 인터넷방송 대표가 구속되고 한나라당이 인터넷여론 감지시스템인 ‘사이드카’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인터넷의 부정적 기능에 대해 잇따라 언급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의 인터넷 여론통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파동에 대한 대통령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는 정부가 잘못한 점도 있지만 인터넷상 근거없는 광우병 위험 주장과 허위사실을 통해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의 조치와 발언은 정부가 최근 촛불민심을 반영해왔던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본격적 시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노동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아프리카 방송 문용택 사장의 구속은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지금껏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사업주를 구속수사한 전례가 없음을 비춰볼 때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얼토당토 않은 사이드카 개념 도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도 “이 대통령이 인터넷도 독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촛불집회 참여를 주도한 인터넷 여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통령의 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며 “과잉수사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자승자박은 물론 국민과 더욱 더 소통할 수 없는 정부가 된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