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키보드 킬러’ 판친다

중앙일보  기사전송 2008-10-06 03:27 | 최종수정 2008-10-06 04:09

탤런트 최진실씨가 죽음 직전까지 ‘악성 댓글(악플)’로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익명이란 장막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의 폐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건 악플의 칼날이 유명 인사만 노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비방,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일반인들의 숫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인터넷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급증하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플=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이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유해 정보 신고 건수는 2003년 7만3511건이던 데서 8만2161건(2004년)→9만8713건(2005년)→12만9572건(2006년)→19만1488건(2007년)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중 ‘권리 침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건수는 2003년 806건에서 지난해엔 1만5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새 18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권리 침해란 댓글을 포함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 등을 말한다.
분석 결과 권리침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건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쪽이었다.
심의기관이 “문제 있다”고 판단한 건수도 비례해 늘고 있다.
심의기관이 ‘시정 요구’를 내린 건수는 2005년 4만2600여 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만2200여 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권리 침해’의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경우도 2005년 1513건에서 지난해 8254건으로 늘었다.
특히 8254건 중 99%에 대해선 문제의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매체별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포털 네이버가 신고·시정요구 건수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다음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사이버 명예훼손’도 급증=
사법적 차원에서의 사이버 범죄,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한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2004년 7만7099건에서 지난해 8만8847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통신 사기나 개인 정보 침해, 불법 복제 판매 등은 증가 또는 감소를 반복하는 반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범죄는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명예훼손 범죄는 2004년 3667건에서 2007년 1만28건으로 173% 증가했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는 5145건을 기록했다.

◆“엉터리 의료 정보 판치는 인터넷”=
인터넷엔 검증되지 않은 거짓 의학 정보와 엉터리 광고도 판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6명이 최근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의 요청을 받고 하루 동안 네이버·다음에 오른 글들을 점검했다.
그 결과 몇 시간 만에 47건의 엉터리·광고성 글을 찾아냈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 ‘지식 교류 사이트’에서 골라낸 문제의 글 중 일부분이다.

▶질문=“51세 간경화 초기 환자입니다. 배가 자꾸 불러와 걱정입니다.”

▶답변=“간이 안 좋으면 췌장도 안 좋아집니다. 음식 잘 먹고 허벅지를 마사지해야 합니다. 연락하세요.”

▶질문=“만성피로에 고민하는 직장인입니다.”

▶답변=“○○제품을 먹으면 신기하게 몸이 가벼워집니다.”
     협회의 김주경 이사는 “인터넷에 만연된 잘못된 의학 정보는 명예훼손 못지않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jiz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