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인터넷 윤리' 과목 생긴다

아시아경제  기사입력 2008-09-10 14:30

인터넷에서의 욕설과 명예훼손 등 불법유해정보가 확산되면서 '넷티켓(netiquette)'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정규 과목으로 '인터넷 윤리(가칭)'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특강 등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과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규교과과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처럼 학교 정규 과목으로 인터넷 윤리를 추진하는 것은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최근 강화된 법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어나 영어, 수학처럼 1주일에 몇 시간씩 인터넷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유해 정보는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에서 인터넷 윤리를 가르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정규 과목 편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친구들과 토론을 하다보면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학생들 나이에 따라 수준별 학습이 필요한 만큼 교육 수준과 횟수를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사이버 공간 뿐만 아니라 방송과 통신에서의 선정·폭력성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된다고 판단, 방송 프로그램의 건전성 확보 대책도 내놓았다.

방통위는 시청률 경쟁으로 선정·폭력성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 오후 1시~10시, 휴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10시, 유료방송은 오후 6시~10시까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의 생활패턴을 감안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조정이 불가하다"면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