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 실명제' 확대 검토(종합)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8-01 18:44

초.중등 교과과정에 `인터넷 윤리' 포함

`인터넷 파란리본 달기' 캠페인 전개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과 문성우 법무부 차관,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회의에서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교 교양과목에도 인터넷 윤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네티즌과 학부모.시민단체, 인터넷업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과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파란리본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캠페인을 통해 네티즌의 `선플 달기' 등 자발적인 자정운동과 인터넷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을 유도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상담인력을 양성하고 150여개 병원과 연계,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부처간 인터넷 관련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인터넷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나 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적용 대상 사이트의 기준 회원수를 20만∼30만명에서 10만명으로 낮추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 지 여러가지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규제를 강화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달 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캠페인 추진' 선포식을 갖고 `청정인터넷사이트'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