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도 수사?... "세금이 남아도나?"

오마이뉴스  기사전송 2008-07-15 18:15

조·중·동을 상대로 한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 내용까지 낱낱이 가려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와 언론단체 등도 검찰의 수사방침이 '국민 입 옥죄기'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14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 관계자가 "검찰은 이번 기회에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 행위를 반드시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댓글까지 포함해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무거운 범죄는 무겁게, 가볍다 해도 그에 상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관계자가 "피해 광고주의 경우 네티즌의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를 하소연하는 것조차 어렵다면 이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라며 "광고주들이 고소나 신고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제는 댓글까지... "표현의 자유를 수사권으로 자른다는 발상 자체가 불순"

지금까지 검찰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을 중심으로 조중동에 광고를 내는 기업의 정보를 정리해 올려 집단 항의를 부추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누리꾼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왔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비자 운동 옥죄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하지만 검찰은 되레 수사범위를 더 확대해 누리꾼들이 올리는 댓글의 적법성까지 가려내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이다.

이와 관련 송호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무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게시물이든 댓글이든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양이 우스운 것"이라며 "누리꾼들의 온라인 표현 행위는 인터넷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근본 동력을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해서 잘라 내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불순할 뿐더러 법리적으로도 무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부장도 "실질적으로 현재 검찰 수사 인력을 가지고 수많은 댓글을 수사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결국은 누리꾼들의 기를 죽이기 위한 위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장은 "검찰은 결과적으로 누리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며 "'조중동 광고 불매'와 같은 언론소비자운동이 해외에서는 적합한 운동이라는 사실이 판명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찰은 조중동 살리기에만 기를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암행어사더러 탐관오리 잡으라니까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도 검찰의 '누리꾼 옥죄기'가 이젠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비난 댓글이 빗발치고 있으며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도 항의 게시글이 폭주하고 있다.

<미디어 다음>의 대화명 '나크미'는 "미국 있는 광우병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인터넷 기사 보고 글 한 줄 올린 걸 수사한다고? 세금이 남아돌고 할 일 없는 검찰이 그렇게 많나? 정말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라고 성토했다.

'나우'는 "대한민국의 자정 기능이 상실됐다"고 한탄했다. 그는 "사회가 부패할 때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담당하는 기관들이 하나 같이 권력의 시녀들로 전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민의는 전혀 못 듣고 권력에 아부만 하는 그들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는지 암울하다"고 말했다.

'케로로'는 "암행어사보고 탐관오리를 잡으라니까 되레 탐관오리를 보호하고 있네"라고 한탄했고, '축복의 통로'는 "이럴수록 민심은 더 떠나갈 것"이라며 "법적으로 얼마나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심은 법으로 못 잡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 숲이되자'는 "이제 진짜 불매운동 하련다. 쓰레기 같은 '용역검찰'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눈이 돌아가서 조용히 못 살겠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제부터 주위·친구·친척 등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핏대 높여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더운 여름에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되겠습니다' 문구 내려달라"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도 누리꾼들의 비난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황기도씨는 "국민들의 사소한 댓글에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성 공판 때는 증거 자료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해서 실수가 많았는데, 힘없는 국민들 옥죌 자료는 바득바득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겠다는 게 참 장합니다. 검찰의 선진화란 이런 것이군요. 각 가정 컴퓨터마다 아예 CCTV를 설치하는 건 어떨까요? 예산이나, 인력이야 어차피 남아돌지 않습니까."

김은영씨는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며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되겠습니다'라고 적힌 홈페이지 문구, 내려주세요"라고 꼬집었다.

[오마이뉴스 송주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