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공포'의 인터넷, 책임·윤리의식 높여야

서울경제신문  기사전송 2008-07-13 17:09

■ 청정 인터넷 Good-i를 만들자
우리 사회에 기술혁신과 커뮤니케이션의 변혁을 몰고 온 정보통신과 인터넷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개인정보 도용 및 유용, 해킹, 검증되지 않은 저질 정보 홍수, 온라인 윤리의식 실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공포’와 ‘무질서’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극심한 혼돈에 빠진 인터넷을 서둘러 정화하지 않으면 혼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2008 국가정보보호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누설 건수는 지난 2002년 5건에서 2006년에는 136건으로 70배 가까이 늘었고 명예훼손 건수는 82건에서 2,100건으로 증가했다. 또 음란물 유포는 2002년에 38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06년에는 4,729건, 지난해에는 6,684건으로 폭증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인터넷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모습은 더욱 침울하다. 기업들의 ‘개인정보=사업자 것’이라는 인식은 옥션의 해킹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건으로 이어졌고 온라인 공간 역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욕설 등으로 넘쳐나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까지 하는 ‘흉기’로 둔갑했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은 IT 최강국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보안서버 순위에서 49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내놓은 사이버보안 순위도 22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IT정보화지수가 지난해 세계 3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영향력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정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기업과 개인ㆍ국가가 힘을 모아 깨끗한 온라인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공학 전문대학원장은 “인터넷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업이 윤리ㆍ투명경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느슨하게 돼 있는 법과 제도에 기업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한편 개인도 암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터넷 윤리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종호 선문대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는 “요즘 자녀들은 인터넷 윤리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며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 과목을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소양을 위한 콘텐츠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