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 게임중독 대책 수위 놓고 장고
아이뉴스24 2010-03-16 17:57

마약·도박과 같은 선상서 논의

청와대, 심각성 크게 우려…시민단체 “中毒퇴출” 한 목소리

게임 중독에 대한 청와대,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역풍이 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최근들어 “청와대가 게임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문화부에 청소년 게임중독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또 다른 중대 결정을 할 것”이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독성 게임의 퇴출이 중대 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게임을 산업의 테두리에서 두지 않고 마약, 도박, 음주 등과 동일선상에 놓고 중독문제를 통합 관리하려는 준비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에서도 중독 및 사행성 문제를 지적하며 게임의 별도 관리를 주장하는등 맹공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게임산업계가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게임 중독과 관련한 논란은 현재 최고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들의 가해자가 게임중독자임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게임에 대한 비판론이 팽배하다. 이에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심각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전문가는 “최근 청와대에서 게임중독의 심각성에 크게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며 “게임산업 육성과 중독 문제 해소라는 두 가지 사안을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 여기저기서 규제의 목소리

이는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방지해소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중독과 관련해 최소한 청소년만큼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미 이성헌 의원측은 법안의 기본 골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막바지 수정작업에 들어가 있다. 이번 법안에는 수년전부터 수차례 언급됐던 셧다운제를 비롯한 규제책이 삽입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성헌 의원실측은 “게임을 통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층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통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사행성 및 중독 현상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은 데 관련 업무가 복잡하게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만큼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오는 4월 경에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내놓을 ‘인터넷중독해소를위한법률안’도 관심거리다. 이 역시 인터넷게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중독 문제의 대다수가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기 의원실측은 “음란물과 게임 등 인터넷중독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차단없이 청소년 등이 너무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사안이 심각한 만큼 4월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 및 유해 음란물에 대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안경률 의원실측도 중독문제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만이 아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게임중독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아이건강국민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의 시민단체에서 셧다운제 실시를 주장하며 거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와관련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및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피로도 시스템 및 셧다운제 등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 재현’ 가능성

사실 이런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어왔다. 수년전부터 셧다운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당시와 현재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게임에 대한 시선 자체가 부정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모양새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게임을 사행산업과 동일시 여기는 듯한 분위기가 흐른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된 이성헌 의원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의원은 이미 준비중인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방지해소법’ 보다 훨씬 강도 높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이 법률 제정을 위한 26일 공청회와 별로도 다음달 2일 경 ‘중독통합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약, 음주, 도박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중독 문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이날 논의되는 4대 분야 중 하나에 게임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마약과 음주, 도박 등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형태다.

이에 대해 이성헌 의원실에서는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맞고 중독통합법은 게임중독에 관해서 다른 중독문제와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산업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지만 실제 이 법률이 제정될 경우 게임 산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도 마약과 음주, 도박 문제와 같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원랜드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오는 26일 개최예정인 청소년게임중독예방심포지움도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도박중독예방 관련 기관에서 게임중독을 다루는 것 자체가 게임에 도박 이미지를 덧씌우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게임중독과 관련한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 시선이 냉담한 것을 비춰볼 때 그 파장이 심대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김성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온라인게임중독을 거론하는 것도 우려를 높이는 부분이다.

# 산업위축 우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게임산업계가 인식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잇단 사건 및 문화부의 긴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게임 산업계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에도 관련 업계에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보다는 숨죽이기에 바빴고 결국 아케이드 산업은 청소년게임까지 사행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몰락했다. 온라인 게임 업계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다.

이와관련 한 의원실에서는 “17대 국회에서도 그랬지만 국회의원분들이 게임중독에 관심이 많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더게임스 임영택기자 ytlim@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