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행정기관 개인정보관리 
 
 2009년 08월 28일 (금) 14:22:12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각종 개인정보 유출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마저 허술한 것은 분명 문제다.
당사자 확인절차 없이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고 직계가족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초본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토지대장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가지고 가짜 차용증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초본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제주도내 지자체의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 유출에 따른 도용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지난번 국감에서 제주도청 등 26개 주요기관의 웹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발견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또한 정보 열람자가 열람 목적과 정보명 등을 직접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주의로 잘못 입력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누출은 범죄로 악용되거나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앞장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할 행정기관이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시스템 문제보다도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도용 피해 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면 더욱 문제다.
공무원들의 마인드 강화와 행정기관 보안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