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태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

[디지털세상] 사이버 보안전문가 제도의 필요성
디지털타임스 원문 기사전송 2009-08-27 08:34

지난 7월 발생한 DDoS 대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예견된 것이었다.

모든 보안문제가 그러하겠지만 이 세상에 범죄가 없어질 수 없듯이 사이버 보안문제 역시 100% 방지를 하거나 해소시킬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얼마나 조속히 대처를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역량이 있느냐가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관건이 아닌가 싶다.

이를 위하여, 시급한 것이 보안전문가 제도의 도입이다.
보안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 양성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문가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풍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도 문제려니와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무분별한 자격증의 남발로 전문가가 양적으로만 팽창해 결과적으로 전문가의 질적 저하 문제를 가져오지 않을 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예가 IT분야의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사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기사 자격증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대학을 다닌 사람이면 누구나 딸 수가 있는 자격증이다.
소정의 시험만 통과를 하면 바로 거리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전락을 한 것이다.
심지어 모 연예인도 자격증을 따서 병역특례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

최소한 어느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그 전공에 정규과정을 거친 사람을 우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또 IT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최소한 일정기간 실무교육 등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사나 약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의학이나 약학을 전공하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전문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가 자격증도 단계별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전문 지식교육 뿐만 아니라 사이버 윤리에 대한 교육 등을 이수한 자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더불어, 전문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번거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낮은 신고율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의 문제일 것이다.
즉, 신고를 하게 되면 비밀 보장이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부터 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고율은 10%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제도와 더불어 신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 하느냐이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에 대한 병력 사실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와 같다.
사이버범죄 피해자와 보안전문가간의 비밀보장문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지나간 이번 DDoS 대란은 사이버범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민관이 힘을 합쳐 대응책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전문가 양성 및 신뢰구축과 더불어 실제적인 보안전문가제도 도입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