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표현의 방종’막을 인터넷 윤리교육 절실하다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06-19 13:56

표현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방종’이 횡행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의 1일자 시정 홍보지 ‘행복 원주’의 시사만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 욕설을 호국영령의 위패 아래 제단 문양으로 그려 자유 아닌 방종의 극명한 예로 회자되고 있다.
우리는 시정 홍보지에조차 파고든 일부의 사악한 의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회 일각이 이처럼 막돼가기에 이른 배경의 일단으로 사이버 세계의 조악한 문화를 주목하며, 한국대학총장협회가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을 열고 대학에서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 시의부터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총장협회는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와 함께 인터넷 윤리강령 4개항을 발표하면서 그 제1항으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덕목을 제시했다.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불건전 정보 유통,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게임 중독 등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오명 회장의 지적 그대로 건강한 사이버 문화의 조성·정착을 전제하지 않는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 회원국이 선망하는 ‘정보기술(IT) 코리아’도 허울로 겉돌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앞서 16일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따른 연간 2조2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초등 4년, 중 1년, 고 1년 등 아동·청소년기에 3차례 인터넷 중독 정기 진단을 실시하고, 첫 단계로 올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민·관(民官) 노력이 사이버 공간을 레드 오션에서 블루 오션으로 정화시켜나가는 원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