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 사기, 네이버만 ‘급증’

쿠키뉴스  기사전송 2009-01-20 16:12

네이버 카페가 인터넷 상거래 사기의 ‘사각지대’가 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타 사이트들은 안전구매제도(에스크로) 의무화와 여러가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사기 사례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유독 네이버는 ‘고공행진’ 중이다.

에스크로는 구매자가 제휴를 맺은 은행에 일단 물건값을 예치하고, 물건을 받고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통보하면 은행에서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주는 안전구매제도다.
돈만 받고 사라져버리는 인터넷 상거래 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6년부터 쇼핑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카페 서비스는 아직 자율이다.

◇2년간 10배 이상 늘어 =
이같은 현상은 인터넷 상거래 사기피해자들의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www.cheat.co.kr)’의 통계 자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네이버는 2008년 사이트별 사기 피해사례에서 5608건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2위인 다음 카페(837건)와 차이도 엄청났다.
국내 양대 쇼핑몰인 G마켓과 옥션이 각각 233건(6위)과 128건(10위)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이버 카페를 통한 사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다.

추이에서도 심각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네이버 카페 사기 건수는 2006년에 522건으로 다음 카페(1001건)보다도 적었지만, 2007년에 2358건으로 치솟았고 2008년에 5608건이 됐다.
불과 2년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음 카페는 2006년 1001건, 2007년 931건으로 적은 양이지만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옥션도 2006년에 567건, 2007년에 328건이었다.
G마켓은 2006년 16건이었다가 2007년 284건으로 급증했지만, 2008년에는 233건으로 줄었다.

올해 역시 네이버 카페는 현재까지 410건의 사기가 발생하며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50건, G마켓 21건, 옥션은 아직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준비한 자와 고민하는 자 =
이처럼 네이버 카페 사기만 유독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한마디로 카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 미비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실 네이버 약관상 카페와 블로그에서 상업적인 활동은 금지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끼리 상거래 카페를 만들었고 규모가 커져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 중 하나이긴 하지만 카페는 네티즌끼리의 ‘커뮤니티’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개입은 약관 수준으로 최소한에 그치고, 그 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개입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네이버 물품거래 카페들에는 에스크로 등 이용자 보호조치가 없다.

하지만 다음은 상업적 성격의 카페들만큼은 서비스 제공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지난해초부터 옥션과 손을 잡고 가장 활동성이 높은 물품거래 사이트 100개를 대상으로 에스크로를 도입했으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730만개에 이르는 전체 카페로 확대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보호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나 방안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에스크로가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는 무조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굳이 이용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교환하는 직거래 방식을 택해야하며, 물건을 아무리 싸게 판다고 해도 돈부터 보내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