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기능·사이버범죄 수사 확대

한겨레  기사전송 2008-12-29 19:37 | 최종수정 2008-12-29 21:47

[한겨레] 법무부 업무보고…‘면책조건부 진술제’ 도입

정부정책 반대시위·노동쟁의 등 ‘강경대처’

법무부는 내년에 검찰의 공안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한 조처를 취하고, 사태 종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등에 사전·사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경한 법무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불법필벌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엄정한 실천을 위해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1997년 축소된 대검찰청 공안부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고 노사관계와 테러 등을 담당하는 공안3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검찰 내부적으로 운영해 오던 공안실무연구회를 내실화하고,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열리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국장급 회의로 격상하고 분기별로 한 차례씩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법치의 새 이정표를 세워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설치하고, 내년 초 검찰청법을 개정해 전국 검찰청의 전산·방송통신 직역 직원 200여명에게 사이버 범죄 수사권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뇌물을 건넨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거나 내부 비리를 고발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가 국내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보다 못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일본 국가브랜드의 5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은 첫째는 준법의식 미약, 둘째 노사문제, 셋째 북한이었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미약한 준법 의식은 우리의 시위 문화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힘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는 게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황준범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