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민 문화부 차관ⓒ

“인터넷뉴스 피해 구제 상설기구 추진”

미디어스  기사전송 2008-11-29 12:47

신재민 문화부 차관 밝혀…언론중재위는 “섣부른 판단 안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뉴스 피해 구제를 이유로 상설 언론중재부 설치와 기사 게재 중지 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여의도통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포털이든 인터넷신문이든, 인터넷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주업무로 하는 상설중재부 설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들을 보면, 신 차관은 “신문·방송 뉴스의 경우 한 번 나오면 흘러가 버리지만, 인터넷은 한 달 전에 쓴 기사도 그대로 남아 있어 ‘묵은 뉴스’에 관한 언론 구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상설중재부를 몇 개 만들지는 수요를 봐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중재부는 현재 문화부가 한나라당과 협의 중인 ‘기사게재 중지 청구권’과 맞물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게재 중지 청구권’은 중재 결정이 날 때까지 문제의 기사를 읽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관계자는 “기사 게재 중지 청구권 도입은 지나치게 언론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으며, 문화부와도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