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보호관찰 청소년 교육 강화
경북일보 | 2008-11-07

법무부 김천보호관찰소( 소장 차철국)는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로 부터 벗어나기위한 사전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이러한 대책은 한국이 IT강국으로 발전하면서 컴퓨터나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에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으나 그로 인한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은 여러 가지 역기능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며 자칫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져 무절제한 생활에 빠지는 등 가상적인 생활과 현실과의 착각에서 오는 자기 정체성을 잃는 등 무분별한 음란물 접촉은 또 다른 범죄와 연계되고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천보호관찰소는 지난8월초순께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에 이어 이번이 2차로 '저작권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안규호 강사를 초청해 지난 4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서 안 강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는 저작권이 무엇이며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차철국 김천보호관찰소장은 "저작권법을 어긴 대부분의 보호관찰대상자는 고교생으로 인터넷에서 영화나 소설 등을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올렸다가 저작권자의 위탁을 받은 법무법인의 고소로 선도위탁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학생들로서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을 잘 만들지 못했다"며 "컴퓨터를 거실 등 가족공동 공간에 설치하고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과 내용 등을 자주 점검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가정에서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수기자 jds@kyongbu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