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이버 범죄 사각지대 전락 
전담인력 부족… 검거율 전국 평균 밑돌아
 
강원도민일보 2008년 10월 21일 (화)

도가 수사전담 인력 부족으로 사이버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20일 국회 행안위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동해와 속초 등 도내 6개 시·군에는 사이버 범죄 전담 수사인력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수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은 전체 2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명에 그쳤다.

도내 사이버 범죄는 2006년 1636건에서 지난해 2543건으로 55.4％(907건)가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78％로 전국 평균에 비해 9.6％p가 낮았다.

특히 재산상 피해와 직결되는 사이버 사기 범죄 검거율은 65.5％로 전국 평균에 비해 17.3％p나 떨어졌다.

안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운영 방식을 개편해 춘천, 원주, 강릉 등 대도시를 거점으로 광역화하는 공동 대책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원
 
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