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민언련에 ‘사이버모욕 실태 공동조사’ 제안
“인터넷의 심각한 피해에 공감대 형성…실명제 효과 검증하자”
데일리안   2008-10-16 17:29:53

보수성향의 언론단체가 진보성향의 언론단체에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 공동 조사를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언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우룡·성병욱·이재교, 공언련)는 16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 “인터넷실명제와 비실명제 사이에 인터넷상의 폭력성이 별 차이가 없다면 실명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는 데에 동의한다”면서 공동으로 ‘검증’하자는 제안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공언련은 민언련을 비롯한 4개 단체와 한나라당·진보신당 등 2개 정당과 ‘인터넷실명제, 사이버모욕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여부를 놓고 보수-진보 간 격론이 일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익명성에 기반, 인터넷상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수위를 넘고 있다며 악성 댓글 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나 법리 해석 및 표현의 자유 허용 수준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진보측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책임 강화가 표현 형식에 대한 공익적 규제가 될 수 있을지라도 동명이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법적 제재보다 인터넷 윤리 교육 강화’를 주장했었다.

공언련은 “인터넷이 가진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는 한 요소로 작용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공유했다”고 의의를 부여한 뒤 “윤리교육 강화, 사이버상 모욕행위 등에 대해 오프라인보다 중한 처벌 도입, 경고문 게재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능력을 함양하자는 것은 참여단체 모두 일치했지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견해차가 있어 실태 공동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민언련 이희완 부장은 ‘실명제와 비실명제 사이에 게시된 글의 내용상 별 차이가 없고 악플도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실명제가 불필요함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얼굴을 내놓은 사람보다 어둠속에 있는 사람이나 가면을 쓴 사람이 쉽게 가학행위에 빠져드는 것은 사람들의 활동무대인 사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면 사이버상의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의 횟수 및 정도가 약화될 것”이라고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언련은 “민언련과 공동으로 실명과 비실명시 모욕행위 등의 정도와 빈도수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언련과 공언련이 일치된 주장을 만들어 내자”면서 “그렇게 된다면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하고 인터넷 문화를 한층 고양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조사결과 민언련의 믿음이 타당하다고 나타난다면 기꺼이 민언련의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