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이트 차단 '하나마나'…우회하면 주르륵

SBS  기사전송 2008-10-07 20:41 | 최종수정 2008-10-07 21:09

<8뉴스>

<앵커>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감독기관이 접속을 차단해서 이용자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단 조치를 아주 간단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적발된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목록입니다.
이 중 하나를 골라 접속해 봤습니다.
불건전 사이트라는 경고창이 뜨고,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할수 있는 '필터링 우회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뒤 다시 접속해 봤습니다.
차단된 사이트가 쉽게 열립니다.
수백만원씩 오가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 해외 사이트 차단을 우회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기술 자체는 중립성이 인정되는데, 악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접속이 차단된 해외 도박사이트는 지난 2003년 65건에서 올해는 3,193건으로 5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차단된 음란 사이트도 지난 2003년 440건에서 올 7월까지 69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우회 프로그램'이 있는 한 차단 조치는 '하나마나'라는 지적입니다.

[한선교/한나라당 의원 :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차단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도 불법도박을 사이트 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통신망 사업자들에게 '우회 프로그램'을 막을 시스템 개발을 지시했지만 아직 상용화되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