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찌라시' 뿌리뽑기에 나서(종합)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10-06 17:38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속칭 `찌라시'로 불리는 불법 사설정보지 뿌리뽑기에 나섰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6일 최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법 사설정보지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설정보지가 주로 유통되는 증권가와 대기업 정보담당부서 등을 중심으로 첩보를 수집중이며, 검찰은 경찰의 단속을 지휘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을 골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에 직접 수사를 맡길 방침이다.

검경이 `찌라시' 뿌리뽑기에 나선 것은 최진실씨가 2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주된 요인의 하나로 `사채업 괴담'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출장 중인 임채진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에서 최씨 자살 소식을 듣고 대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사설정보지가 10개 이상으로, 1부당 30만∼5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생산 및 유통경로, 인터넷을 통한 확대ㆍ재생산 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기로 했다.

경찰은 당초 7월 말부터 사설정보지 단속을 시작했다가 `촛불집회' 등의 현안에 밀려 잠시 숨을 고르던 중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날 다시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씨에 대한 `사채업 괴담'의 출처가 불법 사설정보지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설정보지나 사이버 공간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연예인이나 기업인, 정치인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검경은 사설정보지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악성 댓글)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키로 하는 등 온ㆍ오프라인에 걸쳐 `가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연예인 X파일'로 사회적 파장이 일던 2005년 초 찌라시 합동단속에 나서 2건을 적발하고 7명을 검거했으며, 대선을 앞둔 지난해 초에도 집중단속을 벌여 1건을 적발해 3명을 검거했다.

특히 2005년 합동단속 때 경찰에 구속됐던 H사 대표 이모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도 불법 사설정보지를 찍어내다가 2006년 12월 `중견건설사 연쇄 부도설'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미확인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또다시 형사입건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성혜미 기자 = firstcircle@yna.co.kr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