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온라인도박금지법’ 만든다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09-30 12:08 | 최종수정 2008-09-30 12:08

이정현 의원, 도박자금 신용 결재 차단 등 사이트 운영 감시 및 처벌 강화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이 한층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가칭 ‘온라인도박금지법’제정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미국의 경우 2006년 ‘온라인도박금지법’이 제정됐고 그 계기는 달러 유출문제였다”며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손실금은 곧바로 국부유출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가칭 ‘온라인도박금지법’은 온라인 도박에 대해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은행 등의 금융거래기관에서 도박자금의 신용 결재를 차단해 국내 접근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을 한다.

또한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영업자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관리 체계와 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측은 법안 제정을 위해 8월 1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고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입안중인 상태며 금융거래차단, 게임포함여부, 기존 사행산업의 온라인배팅 금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차례 추가 간담회를 개최한 후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의원은 “기존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더불어 더욱 시급하고 피해가 큰 불법 온라인 도박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온 나라를 휘청이게 했던 '바다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원나래 기자 (wi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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