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무심코 글 올리면 "다쳐요"
경북일보   2008-09-24

명예훼손·저작권위반 등 사이버 범죄 급증
죄의식 없는 청소년 대량 전과자 양산 우려

대학생 이모(21)씨는 지난 3월께 디지털카메라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게시판에 접속한 뒤 한 30대 여성의 닉네임을 도용, 마치 피해자가 실제 겪은 일인 것처럼 속여 음란글을 수차례 게재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 최모(여·33)씨는 깜짝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결국 이 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돼 전과자 신세가 됐다.

또한 요즘 10대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홈피와 블로그 꾸미기 역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다.

특히 블로그는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다양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으며, 누구나 만들기 쉽다는 개설의 용이성 탓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생각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소설과 노래 등을 업로드 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모르는 청소년들은 부지기수다.

이모(16)군 역시 그 중의 한명.

이 군은 지난 6월께 재미나게 읽은 소설을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 시켰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창신세를 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하게됐다.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사기를 비롯 명예훼손·저작권법 위반 등의 각종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네티즌의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자칫 전과자 대량 양산이 우려된다.

2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상에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된 사람은 60명지만, 올들어 같은 기간에 형사입건된 사람은 무려 250명에 달해 4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지난해 40명에서 올해는 16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접수된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등 사이버범죄도 2004년 3천667건에서 지난해 1만28건으로 3배에 육박했다.

이처럼 각종 사이버범죄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해킹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과 같은 신종 금융사기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정보 이용에서 법적 문제에 대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범람하고 있는 악성댓글 등 타인의 명예훼손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저작권법 위반 등에 대한 조기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상대로 1년에 두차례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침은 있지만 사실상 인력 부족을 이유로 행해지지 않고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이버범죄 예방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북일보  김형소기자 khs@kyongbu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