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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59 ▧ 일시: 2008-09-22 ▧ 언론매체: 조선일보 ▧ 2008/9/25(목) | |
구글 엔 주민번호가 ''우글'' ![]() 구글 엔 주민번호가 ''우글''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주민번호’라는 검색어가 들어간 엑셀 문서(명단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문서 형태)를 검색하면 6900여 개의 결과가 쏟아진다. 상당수는 개인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문서다. 그 중 한 인터넷 문서를 눌러서 들어가보니, 부산광역시 한 초등학교의‘2006년 학교운영위원 명단’이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그대로 드러났다. 이 문서는 해당 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삭제된 것이었지만, 구글 검색결과에는 그대로 저장돼 있었다. 93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문서도 검색됐다. 의료기록으로 보이는 이 문서에는 환자들의 체중까지 적혀 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떠다니고 있다.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는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불법 개통에 악용될 수 있지만, 구글측에서 주민번호가 검색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어 선량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본지가 입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구글 주민등록번호 점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총 16만4536명의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구글 검색을 통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1462명의 주민등록번호가 구글에서 노출됐다는 이야기다.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숫자도 6만558개에 달했다. 정보보호진흥원이 모든 노출 사례를 찾아내지는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노출 규모는 몇 배로 커질 수 있다. 정보보호진흥원은 구글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난해 7월부터 적극적인 모니터링에 돌입했다. 하지만 하루 수천 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진흥원이 완벽하게 이를 찾아내기는 힘들다. 정보보호진흥원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확인하고 일일이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게 보통 수고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출 범위를 휴대전화 번호로 확대하면 노출 피해는 더욱 커진다. 최근 개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들이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가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개인 연락처나 집주소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을 무시하는 구글 네이버와 야후코리아 같은 다른 인터넷 포털들은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XXXXXX-XXXXXXX'처럼 주민등록번호 형태의 숫자 조합이 발견되면 이를 검색 결과에서 처음부터 배제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본사의 원칙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구글의 홍보담당 정김경숙 상무는 "주민등록번호가 구글에 저장된 것이 아니며, 우리는 개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민번호를 검색만 해주기 때문에 구글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설사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피해자가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하려고 해도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삭제 요청을 하려면 우선 구글의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하고, 이후 처리 기간도 일주일이나 걸린다. 그 사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 네티즌은 "구글코리아는 그 흔한 소비자 고객센터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당장 노출돼도 신고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구글이 중국 진출을 할 때 특정 단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글이 중국에서는 꼼짝 못하면서 만만한 한국에 대해서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영 기자 c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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