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과목 만든다

매일경제  2008.09.10 18:08:09 입력, 최종수정 2008.09.11 08:14:06
 

방통위 국회 업무보고
 
'인터넷 윤리'를 초ㆍ중ㆍ고교 정규 교과과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추진한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과 명예훼손 등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제도권 교육을 통해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ㆍ중ㆍ고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특강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과부 등과 협의해 정규 교과과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초ㆍ중ㆍ고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특강을 두 차례 실시했다. 교사들이 인터넷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어 이를 현실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다음달부터 인터넷 윤리특강 대상을 교사에서 초ㆍ중ㆍ고 청소년으로 확대해 이들에게 직접 윤리교육을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서 욕설과 비방, 명예훼손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이 심각하지만 포털 사업자 관리가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오는 1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포털 등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삭제와 임시조치 등을 즉각 실시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방통위는 관련 법ㆍ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주민번호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ㆍ제도도 완화할 방침이다. 막대한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 방지를 위해 보안 서버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민간기업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