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새로운 대중’을 받아들여라
 [경향신문]  2008년 8월 20일(수) 오후 6:26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정화는 필수라며 강력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고쳐 본인확인제를 확대 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기존 언론에 묶으려 한다. 한편 조선일보는 포털을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모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이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얼핏 타당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포털에 재갈 물리는 정부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미 모든 포털은 실명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댓글을 작성할 수 없고, 민법·형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규제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또한 우리 경찰의 뛰어난 사이버 범죄 수사능력은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한 이들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럼에도 더욱 규제해야 한다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터지자 초등학생부터 칠순 노인까지 거리로 나섰고, 정부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인 포털, 그중에도 토론장에 미운털을 꽂았다. 이제 촛불이 잠시 사그라들자 서둘러 규제를 통한 대책을 내놓는 것일 뿐이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 사회는 새로운 대중의 등장을 받아들이며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던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100여회 촛불집회로 당국의 반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일부 반정부 운동권의 주도로 이루어진 시위라고 애써 폄훼하며 땜질식 임기응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는 시대착오적 착각일 뿐이다. 뉴욕대의 클레어 서키 교수는 현대를 ‘개인의 삶을 틀어쥐고 있던 독점적인 힘이나 사회를 장악하던 권력이 약해지고, 조직 없이도 한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대중이 탄생하는 시기’라고 정의한다. 뜨거운 정열을 가진 한국의 변화가 가장 빠르고 큰 게 차이일 뿐, 이 같은 대중의 변화는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이다.

온갖 부정과 권력형 비리를 일으킨 이들은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사면하면서, 경제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국민들을 법질서 파괴자라며 구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저 포털만 규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10만명 이상이 접속하는 대형 사이트까지 이름표를 달아 언제든 잡아 넣을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시대착오적 발상 이제 그만진정으로 건강한 인터넷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피해 입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극히 일부인 악플러들을 몰아내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루머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성숙한 대다수 네티즌을 불편하게 만들며 범죄자 취급하는 일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오리처럼 생겼고, 오리 소리를 내며, 오리처럼 걷는다면 오리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수식어로 포장하든 현재의 법개정은 정치적 목적의 포털 길들이기일 뿐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법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게 정부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도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갔다.

<곽동수 | KCU한국싸이버대교수·컴퓨터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