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침해 1년새 11% 급증
 
정보보호진흥원 2007년 조사
 
문화일보 [경제]  2008.08.16 오전 08:30
 
지난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개인정보 침해(보이스 피싱)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2007년도 개인정보 분쟁 조정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2만5965건으로 2006년(2만3333건)보다 11%나 늘었다. 정부의 단속,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은 크게 줄었지만 보이스 피싱 등 법 적용 이외의 침해사례는 1만2497건으로 두배나 늘었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 적용이 안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피싱 또는 사칭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7255건으로 가장 많고, 무단 신용정보 조회(306건)가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도 89건이나 됐다.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민원에서는 그동안 분쟁신청이 가장 많았던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2006년보다 55%나 줄어든 9086건이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99%로 여전히 최대였다.

이관범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