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범죄에 대해"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08-12 15:29

인천삼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장 반재호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세계가 인정한 IT 강국이 되었다.

초고속 인터넷망과 무선통신기술을 예로 들어 CDMA휴대폰 기술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H/W, S/W 인프라가 구축되면 될 수록, 현재 사이버범죄가 8만 건이 넘어서고 있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률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사이버 범죄의 유형으로는 통신, 게임 등을 통한 사기, 음란물 및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명예회손, 개인정보침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협박, 공갈,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을 들 수 있으며, 인터넷 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테러형 범죄,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 유포 순으로 사건 건수가 나타나고 있다.

또 사이버범죄 사범 중 10대가 40%, 20대가 30%대, 40대가 10%대 이하로 디지털원주민 세대인 10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성숙한 청소년이기에 가상공간과 실공간과의 차이를 혼동하는 등 이로 인해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따라 사이버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국가의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효과를 노려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청소년이 올바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컴퓨터 과목 교육시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