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인터넷 청정 캠페인’ 실체는?

미디어오늘  기사전송 2008-08-07 16:23

한나라당이 이달 중으로 인터넷 규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정부적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당은 인터넷 자율 규제를 강조했지만 ‘인터넷 괴담‘을 지적하며 정부 부처가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인터넷 옥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한나라·6개 부처, 인터넷 대책 협의
=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 주재로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건강한 인터넷문화 캠페인 추진 당·정협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해 범정부적 인터넷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누리꾼·학부모·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기구인 ‘인터넷파란리본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8월 캠페인 발대식을 시작으로 9월부터 ‘청정 인터넷 사이트’를 선정해 ‘파란리본 달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 각 부처들도 △인터넷 문제 학생 발굴 및 치료(교과부) △미디어교육 추진(문화부) △언론사 광고 중단 압력 엄정 수사(법무부) △240개 학교 선정 윤리교육 시행(방통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정부 주도 여부가 초점
=이번 캠페인은 인위적인 규제에 앞서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정부는 촛불 집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인터넷 괴담 등을 캠페인 취지로 밝혀 캠페인 순수성에 의혹이 제기된다.

김희범 문화부 홍보지원국장은 “(인터넷에) 부정확한 정보와 각종 괴담“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봉화 복지부 차관도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고 사이버 범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문성우 법무부 차관은 “지금 인터넷상의 악의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인터넷 괴담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나경원 위원장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터넷 문화는 부끄러운 상황”, “사이버폭력, 개인정보의 오남용, 사이버중독 등의 문제가 심각”, “인터넷 중독 심각” 등을 지적했다.

당·정의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김영선 진성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인터넷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법무부의 ‘사이버 모욕죄’ 추진 발표와 맞물려 인터넷 규제 강화로 읽힐 우려가 있다.

송경재 경희대 연구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인터넷 통제정책 평가 대토론회’에서 “(자율규제에서)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참여는 오히려 정부주도성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
정부는 테이블 세터로서의 역할에 한정하고 전문가가 주도하고 시민단체, 네티즌,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적인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