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하자”

CNBNEWS  기사전송 2008-08-06 15:26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본인확인제’와 관련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선문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 박정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먼저 방통위에서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본인확인제 시행 경과’를 설명하고,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황창근 교수의 발표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했으나, 각종 정보격차 문제, 익명성에 의한 사이버 폭력 및 범죄 등 인터넷의 역기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상의 불법 게시물 및 악성 댓글로 인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야기 시키는 원인 중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 책임성 결여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4월말에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구성된 ‘본인확인제 제도 개선 연구반’에서 본인확인제 제도 시행상의 개선점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심층 논의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 이우인 기자 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