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실명제' 설전 확산
부산일보  2008. 07.24. 10:32

찬- 폭력적 인터넷 문화 정화 기회
반- 정부 비판 여론 잠재우기 꼼수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실명제 확대 추진과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익명성에 가려진 폭력적인 인터넷 문화를 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과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당수 네티즌은 이미 인터넷 악성 댓글의 폐해에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실명제 확대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실명제 관련 인터넷 토론장에서 ID 'lucky10230'는 "인터넷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포함된다"며 "강력한 제재로 인터넷 문화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ID '자유인1209'도 "당당히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조치를 환영할 것이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명제 확대는 결국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정부가 인터넷 여론의 질타를 맞고 있는 시기적 요인과 맞아떨어지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ID '현장이'는 "누구나 일련의 정부 대응을 살펴보면 이번 조치엔 정치적 의도성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론이 불리하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 유치하다"고 주장했다. ID 'SCCUP'는 "댓글 삭제 요청에 포털이 즉각 응해야 하는 조치는 정말 어처구니없다"며 "한쪽 주장만으로 이뤄지는 무조건적인 댓글 삭제는 여론 정화가 아니라 여론 말살이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또 ID 'kyslove1'는 "국내 인터넷이 우리의 입과 귀를 막으려고 하니 이제 '구글' 같은 외국 사이트로 망명을 떠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업계는 댓글 실명제 강화 조치에 대해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협회 관계자는 "소규모 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사이트를 항시 모니터링할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경영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