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 '속빈 강정'

세계일보  기사전송 2008-07-23 18:53

“해킹사건 수사를 위해 일주일에 영장을 두세 차례나 받아 가까스로 추적했는데 해커의 위치가 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허탈한 순간이죠.”

세계일보가 지난 18일부터 5회에 걸쳐 게재한 ‘국경없는 사이버 범죄’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만난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관이 털어놓은 고충이다. 대형 해킹사건들의 범인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지만 국가 간 공조가 제대로 안돼 수사가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온라인 상거래 비중이 일부 선진국보다 높지만 보안체계는 이를 쫓아가지 못해 한국은 전 세계 사이버 범죄자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최신 경향을 알고 싶으면 한국을 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인 해커가 국내 최대 쇼핑몰인 옥션을 해킹해 1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형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해외 현지 취재 결과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각종 방어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인돼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였다. 유럽은 국가 간 공조가, 미국은 정부·의회·인터넷 업자 및 정보보호 업체 등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조가 원활했다. 인터넷 이용자들도 자기 정보를 스스로 지키는 보안의식이 일상생활화돼 있었다.

우리 정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국경없는 사이버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대책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한국은 사이버 범죄자들의 놀이터’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간과하지 말고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 예방과 공조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유태영 사회부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