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하반기 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기사전송 2008-07-22 14:22 | 최종수정 2008-07-22 14:22

정부,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발표

［메디컬투데이 노민철 기자］ 반복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영세기업과 개인'PC에 대해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해주고 백신 프로그램을 서비스로 제공해준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개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최근 옥션의 해킹사건으로 10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합동으로 이같은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0년까지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보보호 인프라를 조성해 '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국제 정보보호 순위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행안부는 정보보호 인프라 수준을 현재 55.4%에서 2012년까지 90%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16개 시·도에 2009년가지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설치돼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보안인프라도 대폭 확충돼 사이버공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그리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해 영세기업과 일반국민들의 개인'PC에 대해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해주고 백신 프로그램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정보보호 119 서비스'를 도입해 민간의 정보보호 수준을 현재 63%에서 2012년 80%까지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및 사이버범죄수사에 있어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해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리나라와 인터넷 정보교류가 많은 국가와 우선 1:1 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기술 및 산업육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지식경제부에서는 '중장기 통합 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해 연구기획 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해 'IT정보보안뿐 아니라 IT물리보안, IT융합산업보안 등 3대 핵심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해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정보 이용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새로 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보호 OECD 8원칙 등 국제기준이 반영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개인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당초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참고로 OECD 8원칙이란 수집제한, 정보의 정확성, 목적 명확화, 이용제한, 안전성 확보, 공개, 개인참가, 책임의 원칙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원칙이 포함된다.

또한 외부(해킹) 또는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정보의 주체자에게 유출사실이 즉시 통보됨에 따라 개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주민번호나 운전면허번호같은 고유정보는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수집, 저장,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주민번호 이외에 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의 활성화가 이뤄진다.

이 제도로 인해 2012년에는 웹사이트 상의 주민번호 수집률이 현재 69%에서 2012년에는 30% 이내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정보가 유출되면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ID와 패스워드 등 주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 유통하도록 의무화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보화에 치중해 인터넷 이용자가 3400만명에 달하는 등 순기능 측면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정보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률이 31% 수준으로 낮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2007년에만 2만5000여 건(공공 7000건, 민간 1만8000건)의 해킹사고와 30만8000여 건(공공 3만5000건, 민간 27만3000건)의 개인정보 노출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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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노민철 기자 (movie674@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