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후리코메 사기` 열도가 들썩

디지털타임스  기사전송 2008-07-22 08:07

운전면허증 위조 개통후 송금유도… 4년간 1000억엔 피해
피해자 자살 등 사회문제화로 정부ㆍ이통사 대책마련 나서

■ IT 재팬 Report

1인 1 휴대전화 시대를 맞이한 일본.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이를 이용한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후리코메 사기'로 불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체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후리코메'는 이체를 뜻하는 말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송금하도록 하는 사기수법이다. 사기 피해액은 최근 4년 간 1000억엔을 넘어서며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위조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동일명의로 수십 회선의 계약을 맺어 불특정 다수에 일제히 전화를 거는 수법이 늘고 있다. 경찰 등의 주의당부에도 불구하고 범죄수법이 교묘해지는 한편 피해액도 늘면서 일본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민당은 후리코메사기 박멸 워킹팀을 두고 이통사ㆍ경찰청과 대책을 검토해 새로운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 자율규제 지침안에는 도코모ㆍKDDIㆍ소프트뱅크모바일ㆍ이모바일ㆍ윌콤 등 이통사업자 5개사가 참가했다.

합의에 따르면 이통사 마다 동일명의로 소유할 수 있는 회선 수를 5회선으로 제한하는 한편 계약시에 이통사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계약자의 양해를 얻어 전화로 경찰에 운전면허증 확인을 의뢰해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자가 경찰조회를 거부할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더욱이 악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에 통보 조치된다.

이 밖에도 과거 부정 이용이 발각돼 통화 서비스가 정지된 적이 있는 계약자 정보를 이통사 간에 공유하고,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의뢰할 수 있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제공 시간대를 현재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새벽부터 심야 시간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민당은 이통사에 대해 통화이력 보존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계약 체결을 확인하는 편지를 배달기록 우편으로 보내 주소 기재가 정확한 지를 확인하는 등 대책도 요구했지만 실효성 등 문제로 도입은 보류됐다.

통신이력 보존의 경우, EU의회를 중심으로 제정된 국제조약인 사이버범죄 조약에서 수사기관이 대상을 특정한 경우에 한해 현행 3개월에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을 근거로 모든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연장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통사들은 자민당과 경찰의 통화이력 보존기간 연장에 대해 통화이력 보존은 헌법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예외로 고객에게 요금청구를 위해서만 이용하고 있어 그 밖의 이유로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또 기간연장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도 수십 억엔의 추가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요금인상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서 이통사들은 자율규제 지침을 도입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동안 휴대전화 범죄이용 방지대책으로는 선불카드식 휴대전화가 불법전매나 양도에 의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코모가 2005년 3월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KDDI와 소프트뱅크는 본인 확인 작업을 거쳐 판매는 계속해오고 있다.

한편 은행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즈호은행은 이체사기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이 달 중 전국 약 1200개 지점과 출장소, 자동화코너 등 ATM 코너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행계좌 이체를 통한 이같은 사기피해액은 지난 5월에 137억엔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늘어났다. 특히 소득세 등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준다며 휴대전화로 ATM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ATM 코너로 유인해 조작법을 알려주면서 이체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즈호은행은 ATM 코너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포스터와 스티커를 붙이는 한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부저가 울리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즈호은행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는 일본 대형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다른 은행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일본)=안순화통신원 dea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