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사이버 범죄]집단 괴롭힘·아동포르노와 전쟁

세계일보  기사전송 2008-07-18 09:21

최근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지구촌이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커들은 시공간 제약 없이 하나로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를 제 집처럼 넘나들며 범죄의 무대로 만들어 버렸다. 사이버 범죄세계에서 국경은 이제 무의미한 단어가 됐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해외취재를 통해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 등 선진국들이 최근 청소년들 간의 ‘사이버 집단괴롭힘(Cyberbullying)’과 인터넷을 통한 아동포르노물의 범람 등 사이버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이버 범죄는 아직 우리사회에는 만연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취재진이 지난달 17일 미국 워싱턴DC 뉴욕 12번가에 있는 아동범죄 예방단체 ‘파이트크라임(Fightcrime)’ 본부에서 만난 데이비드 바트 국장(전략 계획 및 개발 담당)은 “미국에서만 매년 1300만명의 아이들이 사이버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2006년 미국의 유아 및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그룹(12∼17세)에서 3명 중 1명, 유아그룹(6∼11세)에서 6명 중 1명이 사이버상에서 집단괴롭힘이나 협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유아그룹의 50%, 청소년그룹의 70%가 집단괴롭힘을 받고도 일이 더 커질까봐 이를 부모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트 국장은 “금전을 노린 범죄와는 달리 집단괴롭힘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낼 수 있다”며 “아동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집단괴롭힘의 원조격인 일본에서는 최근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일명 ‘네트 이지메(집단괴롭힘)’가 새로운 골칫거리다. 청소년들은 포르노소설 투고 사이트에 괴롭힘 대상 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올리거나 친구의 사진을 포르노사진과 합성해 게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남녀교제 사이트에 매춘 의사가 있다며 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 놓는 등 괴롭힘의 도를 넘은 상황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06년 초중고교 ‘이지메’사건 12만4898건 가운데 네트 이지메는 5000건에 달하며, 이지메로 자살한 학생이 6명이나 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최근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쿄에서 만난 사토 마코토 일본경제신문 디지털편집본부 기자는 “휴대전화는 청소년 유해정보나 미성년자 매매춘 사이트 접근이 자유로워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럽 각국은 인터넷을 통해 범람하는 아동포르노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07년 11월 유럽에서는 성인 92명이 아동포르노 비디오나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동영상을 만들거나 판매한 혐의로 처벌됐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19개국에 아동포르노물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계적으로 아동포르노 전문 사이트는 400만개가 넘고 매일 500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사이트들은 한 달에 무려 1조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인터넷망 제공업체들은 아동포르노물이 발견되는 즉시 사이트를 차단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영국·스웨덴· 덴마크·노르웨이·뉴질랜드 등도 유사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탈리아는 이미 지난해 1월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부의 명령이 있으면 6시간 이내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시스템을 장착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리옹·워싱턴·도쿄=  이진경·김정필·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