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역할과 과제
MBC 뉴스 전영우 교수 2008-07-03
 
◀ＡＮＣ▶
촛불집회는 다양한 평가 속에 우리 정치와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힘과 한계에 새롭게 주목하게 했습니다.

뉴스초점 오늘은 인터넷의 역할과 과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영우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우 교수/인천대 신문방송학과▶
안녕하십니까？

◀ＡＮＣ▶
반갑습니다. 촛불시위의 배후가 인터넷 게시판라든지 또는 아프카 같은 인터넷 생방송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토론이 오프라인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전영우 교수/인천대 신문방송학과▶
일단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들，그러니까 네티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네티즌의 실체가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꾸 '배후가 네티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티즌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네티즌들은 일반 국민들입니다.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지금 다수의 네티즌을 구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이미 상당부분 형성이 돼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인터넷이라는 하는 공론장에서 촉발되는 트리거 역할，방아쇠 역할을 했던 것이지 이것이 뭐 네티즌들이 주동을 했다거나 배후라든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형성된 이런 여론들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온라인의 네티즌들이 바로 오프라인을 구성하는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인 거죠.

◀ＡＮＣ▶
아고라 게시판을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집단지성이 구체화되는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괴담이 난무하는 집단왜곡의 진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영우 교수/인천대 신문방송학과▶
저는 굉장히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아주 새로운 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과거에는 여론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수의 언론사들 굉장히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여론형성 자체가 일반 대중들은 배제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공론장이 생기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여론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대중들도 얼마든지 여론을 형성시키고 자신의 의견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시민민주주의를 발달시키는 하나의 계기라고 보고요. '괴담이 난무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물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하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의견도 올라오고 허위사실도 올라오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괴담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얘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만큼 자정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은 곧 묻혀지고 사라지고 어느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뚜렷한 그런 글들만이 주로 살아남는 경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ＡＮＣ▶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냐，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여쭤고자 하는 것은 균형에 관한 문제인데 인터넷 게시판이 열린 광장이라고 하지만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사람은 감히 글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과연 그것이 균형잡힌 토론이 가능한 곳이냐.
균형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영우 교수/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그 균형의 문제라는 것이 과연 기계적인 균형이라는 것을，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다수의 여론에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굳이 기계적으로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다라고 균형을 잡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그렇게 기계적인 균형은 아니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고라 같은 공간에서 촛불시위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기가 힘들다.
그 얘기는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정서가 촛불시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그것이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촛불시위 같은 이슈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고 토론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 중의 하나가 극소수 네티즌이 대다수의 글을 올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사실을 알고 보니까 대다수의 글을 올린 극소수 네티즌은 친한나라당 성향을 가진 일부 사람들인데 거의 호응을 얻지 못한 그러니까 많은 글을 생산해서 글을 올린다 하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결국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정능력도 가지고 있고 편향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극소수가 많은 글을 올린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
이런 것을 막고 또 근거없는 비방이나 욕설을 막기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어떻게보시는지요？

◀전영우 교수/인천대 신문방송학과▶
지금도 제한적인 인터넷실명제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를 보면 댓글을 쓰거나 글을 올리기 위해서 일단 로그인을 해야 하고요.
로그인을 하려면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정보가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됩니다.
제한적인 실명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약간 더 보완을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명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있는 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광고주에 대한 압박은 불법이다，그래서 관련 의견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네티즌은 이것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영우 교수/인천대 신문방송학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보게 되면 저도 찾아봤습니다마는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업자들에게 문제가 된 글을 삭제하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어떤 글을 삭제하고 또 어떤 글은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 본인들도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이게 불법이다라고 판정을 내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에 저촉이 됐다고 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촉이 됐는지가 밝혀져야 되고 그 포털에서 글을 삭제를 해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글을 삭제 해야 하고 어떤 글은 놔둬야 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적용한 법규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법규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글들，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해석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제 판단에는 특정 언론사의 보도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절독운동을 하고 광고주에 대한 압박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정당한 소비자 주권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면 이런 언론사에 대한 광고주 압박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언론 자체가 거의 사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의 이윤을 창출하는 건 광고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을 하죠.

그러니까 언론사에 대해서 독자들이 불만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광고주에 대한 압박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ＡＮＣ▶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메인화면에서 뉴스를 편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포털이 언론이냐，아니냐 이 문제로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많은 정보가 확대재생산되는 포털을 언론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털사이트에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영우 교수/인천대 신문방송학과▶
참 이건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고요，사실.

뉴스를 공급을 받아서 어떤 뉴스를 대문에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당부분 이제 편집권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집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여론형성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언론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 당연히 강조가 돼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이라든지 기사 같은 경우에 댓글이 달리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댓글 중에서 문제가 있는 댓글이라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을 포털에서 알아서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알아서 삭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의 댓글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소송을 했을 때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 글이 이런 댓글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피해를 우리가 줄 것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말처럼 쉽거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털사이트들이 어느 정도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방법은 참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가，앞으로 찾아야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ＡＮＣ▶
더 질문드릴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말이죠. 아쉽습니다마는 전영우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