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보호계획' 뭘 담았나
스팸메일 통신사 정보공유로 차단.. 포털규제 두고 "여론장악" 논란도

기사입력 2008-07-01 11:16 이정일 jaylee@asiaeconomy.co.kr

정부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인터넷 사이버 테러와 스팸피해에 대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한다.

본지가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정보보호종합계획'은 크게 포털 규제와 스팸메일 차단 두 가지 사안을 주로 담고 있다.

…우선, 스팸메일 차단과 관련해서는 이메일ㆍ휴대전화를 이용한 광고가 비용대비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스팸이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스팸은 2006년 0.47건에서 2007년 0.57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다. 방통위는 발송자정보 위ㆍ변조, 원링(One-ring; 벨이 한 번 울리면 끊는 방식), 대포폰 등 스팸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기업화돼가는 것에 대응해 통신사간 스팸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나감으로써 스팸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OECD 장관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사이버 테러, 거짓 정보의 확산으로 합리적 이성과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의 힘은 독이 될 수 있다"고 언급, 사이버 공간의 폐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특히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책임의식이 낮은 수준이며 자율규제 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모니터링 인력ㆍ조직 운영의무와 함께 불법정보 유통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9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도입키로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취해진 조치다.

이에 대해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거짓 정보나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포털측에 게시물을 삭제 요청을 했을 경우 지금은 몇 주씩 걸리고 있다"며 "하물며 어떤 곳에서는 게시물 삭제 요청 문건까지 공개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도 있다"고 포털의 부적절한 행태를 꼬집었다.

변 위워장은 "9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때 요청이 있을 경우 게시물을 '즉시' 삭제한다는 단서가 덧붙어야 할 것"이라며 "포털을 규제하기보다는 포털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사이버대학교 곽동수 교수(컴퓨터 정보통신학부)는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한 시점에서 나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포털 규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과 맞물려 자칫 여론장악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사회적 합의 속에서 최소한의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포털의 한 관계자도 "포털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만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규제가 아닌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