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별정수사 본격화…'압수수색'
아이뉴스24 원문 기사전송 2009-08-25 12:10 최종수정 2009-08-25 14:25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비정상 통화량을 유발시켜 접속료나 수수료, 통화료를 편취하는 별정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5일 경찰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어제(24일) 유선통신사업자 A사를 압수수색해 A사와 계약한 별정통신 업체 중 '원링스팸'을 무차별로 발송한 별정통신사업자와의 수수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

'원링스팸'이란 알 수 없는 번호로 온 전화가 한번만 울리고 끊겨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최근들어 발신번호를 일반 전화번호로 바꾸거나 스팸문자 내용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발송하는 등 교묘해지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이통사의 커플무료통화와 착신전환서비스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아이즈네트웍, 엔엠투엔터테인먼트, 아이로콜스, 삼맥, 미루 등 5개 업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대량의 무료통화를 특정 번호로 착신전환시킨 뒤 묵음이나 의미없는 음악을 송출해 통화를 유지시키고, 통화시간에 따라 이통사가 유선사에 지불하는 접속료의 일부를 다시 수수료로 편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은 약 20억원 정도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원링스팸 등을 통해 비정상 통화량을 유발시킨 뒤 부당이익을 얻는 별정통신업체들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들 업체들은 고객에게 짜증을 줄 뿐 아니라 대량의 통화를 발생시켜 통신사업자 교환기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별정업체들이 난립된 게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진행해 온 통신정책의 가장 잘못한 부분"이라고 전제한 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별정업체들에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별정대신 규모있는 재판매(MVNO)사업자를 키우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