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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6 ▧ 일시: 2003.03.03 ▧ 신문&언론: 디지털타임스 ▧ 2003/3/17(월) ▧ 조회: 1393 | |
 [유.무선 통신 통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 디지털타임스 2003년 03월 03일 (월) 03:00 독점강화 방지.제도적 지원 확대 필요 정보통신부도 통신서비스시장의 변화를 직시하고 있다. 당장 현실적인 정책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현재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유무선 통합시대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국내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 보고서는 정통부가 통신시장의 변화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정통부는 우선 현재의 통신서비스 시장을 통합ㆍ융합화로 진화하는 과도기로 간주하고 있다. 통신 및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초고속ㆍ광대역 추세가 맞물려 음성ㆍ데이터, 통신ㆍ방송, 유선ㆍ무선의 통합ㆍ융합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한 TV시청, 인터넷을 이용한 VOD,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등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는 반증이며, VoIP와 무선랜 등 음성ㆍ데이터, 유선ㆍ무선의 통합을 구현하는 통신 내부의 융합움직임도 활발하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통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KISDI는 우선 유무선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재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정경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가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개방하도록 시내와 이동전화 관련 번들링 조건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규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조기에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과금, 통합메시징, 개인번호 등 유무선 통합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정보와 과금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유무선 통합서비스와 관련된 무선랜 기술표준을 마련해 사업허가 및 주파수 할당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특히 유무선 통합서비스와 관련한 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중 무선랜서비스 등 주파수를 이용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하며, 유무선 통합서비스 확산을 촉진할 이동전화 재판매나 MVNO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 인터넷망 개방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망과 유선인터넷망간의 융합시장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임윤규 (yklim@d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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