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관련 뉴스모음

 

No, 31
▧ 일시: 2003.02.20
▧ 신문&언론: Digital Times
2003/2/23(일)
▧ 조회: 563
유해 무선콘텐츠 자율심의한다  
유해 무선콘텐츠 자율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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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imes 2003.02.20  

유해 우려가 있는 무선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관련업계의 자율 심의가 실시될 전망이다.

19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개인화된 단말기에 무분별하게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서비스될 경우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에서 직접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해당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업체들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나타날 경우 주의를 주는 한편, 과금을 대행하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통부는 자율 심의기구 설립 시점은 향후 업계의 준비 정도와 콘텐츠 서비스 현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율심의 담당기관 선정과 관련해 무선인터넷 콘텐츠 업계의 양대 단체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와 한국무선인터넷협회(KIWI)가 `독자 운영 당위론'을 내세우면서 각자 별도의 자율심의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KIBA는 50여 대표적인 무선인터넷 콘텐츠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수년간 전화 정보, PC통신 등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해온 경험을 앞세워 지난주 정통부에 독자적인 자율심의 위원회 구성 제안서를 제출했다.

KIWI도 다수의 무선인터넷 업체들이 소속돼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점과 수년 전부터 업계를 대표해 무선인터넷망 개방 문제 등 업계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자율심의기구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복수의 자율규제기구가 경합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KIBA와 KIWI가 자율심의 기구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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